법령 행위에 관한 조세범처벌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부산지방법원 2013.12.19 선고 2013구합21008 판결
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함은 정당함.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중소기업기본법 행위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|